친권·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은 10만 8,700건으로 전 년보다 2.5% 증가했다.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녀문제를 꼽을 만큼 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이나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 갖는 법적인 권리와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로 이혼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양육권 소송에서는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기도 한다.
친권, 양육권 소송 시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거주 및 교육 환경,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철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양육권 소송에서 엄마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판결을 내린다. 때문에 친권,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 감정이 앞서기 보다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중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부모 각자의 양육환경조사를 받게되는데, 이 때 성실한 태도로 양육환경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 양육권 소송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철환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