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병역기피관련 인터뷰자료
박철환 변호사님의 MBC 8시뉴스데스크 인터뷰내용
박철환 변호사님께서 2014. 7. 12. MBC 8시 뉴스데스크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다 여성호르몬주사를
17회 투약하고
신체검사 재검을 받은 김씨의 병역법위반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김씨가 무죄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씨가
어린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어 왔고
여성호르몬주사를 수 회 맞은 것은
결국 자신의 여성성을 보다 확실히 하는 수단으로 한 것으로
이것이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기에
무죄가 나온것이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출처 : "성정체성 여성이면 성호르몬주사 맞고 군 면제 받아도 무죄"
동영상은 아래주소에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394366&sid1=001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93041_134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