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감액, 위자료 양육비 기각
[이혼 및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442)
2021. 11. 2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며 사건본인들은 원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피고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궁핍하게 생활했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9,500만원과 위자료, 양육비 월 80만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담긴 사진, 혼인생활이 원만하였다는 증거의 원고 페이스북 계정, 페이스북 영상통화내역, 피고 모친의 사실확인서, 이제까지 생활비 명목의 대출내역과 송금영수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는 양육자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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