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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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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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대전가정법원 2019크17) 

2019.11.21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로 1개월 소년원 송치 및 장기보호관찰을 명한 원결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고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보조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운동 특기생으로 학업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자도 보호소년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훈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보호소년의 나이, 학력, 평소 생활태도나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결정은 보호소년에게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임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결정을 취소한다.

보호소년에게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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