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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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대전가정법원 2019크17)
2019.11.21
보호소년의 보조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운동 특기생으로 학업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자도 보호소년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훈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보호소년의 나이, 학력, 평소 생활태도나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결정은 보호소년에게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임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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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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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