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 - 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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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르11023)
2019.10.16.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분할대상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성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