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전가정법원 2016드단51046)

본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아닌 자의 자녀로 등재가 된 원고가 이를 바로 잡고자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친에게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친모와의 관계에서는 유전자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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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박철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