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소120100)

2021. 12. 16.

원고는 소외A와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가 원고인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소외A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를 한시간여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행패부린 당시의 집 사진과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사진과 진단서, 원고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정신상담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A에게는 용서를 하여 사건발생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